[센터뉴스] 양육비 미지급 '꼼수' 차단…채무자 제재 강화 外<br /><br />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.<br /><br />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▶ '양육비 미지급' 꼼수 차단…채무자 제재 강화<br /><br />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모가 재산을 숨기고, '돈이 없어 양육비를 못 주겠다'며 버티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.<br /><br />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, 오늘(10일)부터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되는데요.<br /><br />기존에는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 한 후 이를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했고, 이 때문에 양육비 회수율이 매우 낮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앞서 양육비 이행법을 개정해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·지방세 납부 실적과 토지·건물 소유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.<br /><br />이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고지서를 보내고, 이 후에도 계속 양육비 지급을 미루면 국세 체납으로 간주해 압류로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.<br /><br />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"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▶ 14:30 '윤석열 2개월 정직' 취소 소송 오늘 첫 재판 (서울행정법원)<br /><br />이어서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살펴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행정소송 첫 재판이 열립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(10일) 오후 2시 30분,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여는데요.<br /><br />변론준비기일은 소송대리인만 출석해도 재판이 가능해 윤 전 총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, 이에 윤 전 총장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